법령 같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전고등법원 1997.05.16 선고 96구2826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5년
2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4년
3. 서울고법 1994.05.11 선고 92구14399 판결
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가공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3년
6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34959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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